출퇴근시간 車 10부제 검토/金 대통령 지시… 그린벨트 재조정도

◎환경부 “車 연료에 大氣기금 부과 추진”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연료에 대기개선기금(가칭)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자동차연료에 부과되는 대기개선기금을 신설, 현재 연간 170만톤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2002년 97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금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율을 연차적으로 늘리되 확보된 재원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환경개선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개발사업을 단순히 추인하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 평가시기를 사업초기로 앞당기고 개발사업비 산정과정에서 반드시 환경비용을 계상케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차량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출·퇴근시간대와 점심시간대 등 혼잡시간에 한해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해서 마셔야 하는 지역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전국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조사를 벌여 구획재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이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