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금융애로대책을 보고한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에서 첨단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A사의 김모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갔다가 낭패만 당했다.돈줄이 말라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는 김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4억원을 지원받기위해 공단의 실사까지 마친 후 자금배정서를 수령코자 중진공 경기지역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중진공 담당직원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의 지시에 따라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자금배정서를 받을 수 있다』며 퇴짜를 놓았다.
김사장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 제출하면 되느냐』고 묻자, 중진공 직원은 『아직 양식이나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으니 며칠후 다시 오라』며 등을 돌렸다.
김사장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울화가 치밀어올랐다. 중진공에서 자금배정서만 발급하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배정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 담보를 맡기고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사장은 『중기청과 중진공이 적극 밀어주어도 은행에서 돈이 나올까 말까 한 형편에 이렇게 새로 브레이크를 걸면 중소기업은 어떡하느냐』고 호소했다. 직원의 대답은 『상부의 지시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것 뿐이었다.
정부가 아무리 중기지원자금을 풀어봤자 일선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어차피 은행에서 해야 할 재무구조개선까지 중기청에서 요구하고 그 양식마저 마련치않은 전시행정이 중소기업을 멍들게한다. 중소기업을 도와야할 중기청이 되레 새로운 규제장벽을 추가한 셈이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중소기업들에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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