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배제후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도”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던 동아그룹의 김포매립지를 상업주거지역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농림부가 9일 초강경 방침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날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를 계속 상업지구로 개발하려 할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 동아건설을 배제하고 제3자가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림부의 강경입장=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포매립지는 농지조성을 조건으로 매립을 허가한만큼 이제와서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다』며 『농지보전과 쌀자급 측면에서도 김포매립지는 농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영갑(金泳甲) 농촌개발국장은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에 물을 끌어오기 위한 용수로 공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용수로 공사를 대행시키고 공사비는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용도변경시 시세차익이 10조원으로 추산돼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는데다 현대가 경영하는 서산간척지와의 형평성 문제, 정부의 도덕성과 공신력실추, 농지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동아건설이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한마디 협의도 하지 않은채 「외곽때리기」만 하고 있다고 불쾌해 하고 있다.
◆거세지는 개발압력=김포매립지 용도변경논쟁이 재연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한파이후 외자유치가 경제정책의 「지상과제」로 떠오르면서부터. 발단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유명가수 마이클 잭슨과 알 왈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김포매립지에 관심을 표명한 것. 이어 인천시와 서구청이 3월21일 외자를 유치, 김포매립지를 개발하자고 정부에 건의했고 5일에는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이 동아건설에 1,400억원의 2차 협조융자를 해주면서 용도변겅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게다가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들마저 동아건설의 자세변화를 비판하면서도 한푼의 외화가 아까운만큼 농지활용보다는 개발이 더 바람직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건설은 374만평규모의 김포 매립지를 주거·업무, 종합관광위락, 복합물류 등 3개 단지로 나눠 2013년까지 개발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논쟁을 거듭하면 매립지를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동아건설이 가지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신 동아건설에 상당기간의 매립지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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