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채비율 축소 업종별 신축적용 검토”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등 전경련 회장단은 9일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말까지 부채를 200%로 감축하라는 정부정책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등 경제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밝혔다. 이장관은 이에대해 『부채축소를 업종별로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희(李健熙)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鄭夢九) 현대경영자협의회 회장등 회장단과 고문단 25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다음은 이장관과 회장단의 간담회 발언요지.
▲A회장=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100억원상당의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이 40억원이나 부과돼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량기업을 팔아 부채상환이나 지급보증해소 등에 투입할때도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해달라.
▲이장관=2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관련세법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전경련등에서 새로운 애로요인을 건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B회장=회사채를 새로 발행하거나 상환을 위해 발행할때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5대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18.5%에 1∼2%의 가산금리가 붙고, 그밖의 기업들은 10%∼18%까지 추가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금융기관들은 부채만기연장때 30%∼35%의 초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시장금리를 넘어서는 무리한 금리를 강요하고 있다.
▲이장관=금리자유화이후 시장금리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지나친 수신경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
▲C회장=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로 획일적으로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문제가 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적용을 해야한다. 최근 급격히 시설투자를 한 첨단고부가가치 산업까지 이 기간안에 부채를 200%를 줄이는 것은 힘들다. 이를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저부가치산업중심으로 후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장관=기업의 재무구조는 평균적으로 동종산업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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