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설치 자유화,유원지 카지노설치 가능다음달 말부터 자연녹지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이 허용되고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에 관광사업 시설 등 각종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보문관광단지와 같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구밀집지역에 극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상주차장의 신설이 자유화된다.
9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판매·위락·교양시설이나 스포츠센터처럼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도시철도 차량기지는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자연녹지의 도시철도 차량기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동래구 온천동 시외버스 터미널의 금정구 노포동차량기지내 이전이 가능하게 됐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서울, 대전 등 6개 차량기지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의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대규모 점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해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문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 인천 송도유원지 등과 같은 유원지에서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카지노업소는 제외해 왔으나 이번에 이같은 제한규정을 삭제했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