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모이면 실업 걱정, 셋만 모이면 구조조정 이야기』 요즈음 샐러리맨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우스개 소리」다.실업이라는 그림자가 갈수록 길어지면서 짙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긴급지원자금이 들어오면 괜찮아지겠지, 꽃 피는 봄이 오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언제부터인가, 신문 외신면에서나 봐 왔던 길거리에 힘없이 앉아있는 축 처진 실업자들의 모습을 아침에 배달된 국내 신문에서도 거의 매일 접하게 됐다. 실업이란 그렇게 빨리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동안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다.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 IMF 스트레스로 30, 40대의 돌연사 위험이 갑자기 크게 높아졌을까.(7일,고려대 구로병원 오동주 교수팀 발표)
정부도, 경제계도, 각종 단체도 모두 「실업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실업기금을 얼마로 늘리고, 어떻게 실업자를 재고용하겠다는 발표가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업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문사로 걸려오는 많은 전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결같이 신문이 「거짓보도」를 하고 있다는 항의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실업대책은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한쪽에서는 1930년대 미국처럼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논리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실업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만다.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실업에 시달려 온 선진국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이것이 후발국인 우리의 장점이자 특기가 아닌가. 그동안 압축성장이 자랑이었다면, 실업극복도 압축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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