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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위 ‘PC 대화방’/나라살림 아이디어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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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위 ‘PC 대화방’/나라살림 아이디어 만발

입력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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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0여건 의견 접수/경찰 보급품제도 등은 즉시 개선시행 성과『시·군청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생업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월드컵 개최권을 반납합시다』 『폐교되는 학교시설을 양로원등 복지시설로 활용합시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획예산위원회 1층. 폭넓은 의견을 들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미자는 취지에서 1일 문을 연 「나라살림 대화방」에는 연일 국민들의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난 1주일간 접수된 아이디어는 530명으로부터 모두 580건. 하루평균 80여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견은 주요 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의 28%인 163건에 달했다.

공무원수 축소와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건의도 26%인 151건이었고 휘발유세 인상, 1가구2차량 중과세 등 자동차 관련 건의는 45건에 달했다. 건의중 『학생 10여명밖에 안되는 시골 초등학교를 폐쇄하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의원수도 적고 일정도 많지않은 지방의회건물을 신축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감액하라』는 등이 눈에 띄었다.

기획예산위는 접수된 의견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곧 해당부처에 시달하는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고급공무원들의 화려한 명패를 바꾸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말단직원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플라스틱에 이름만 쓴 명패로 교체했다.

기획예산위는 접수된 건의사항중 경찰공무원 보급품제도개선 등은 예산집행 관리지침에 즉시 반영키로 했으며 교원정년단축과 유사목적시설의 통합운영 등은 국정과제에, 정부출연기관정비 투자기관민영화 등은 국가경영혁신계획에 각각 포함시켜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즉각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다. 전화 (02)730­1242, 733­1242, 737­1242. 팩시밀리 (02)738­1242. PC통신 하이텔 GO KPBC. 천리안 GO KPBC와 인터넷 WWW.KPBC.GO.KR 등으로 의견을 받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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