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기본法 추진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의원 등 여야의원 6명은 8일 인터넷상의 무역거래에 대한 총체적 규정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을 마련,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라는 준사법기관을 설치, 국제간 기업간 개인간 전자상거래 및 문서교환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