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 一家기업 ‘메스’□주요 합의사항
·경제성장률 ―4%
·인플레율 17%
·유가 배럴당 14.5달러
·고금리정책 추진
·12개 국영기업 민영화
·정부보조금 철폐(쌀 콩 제외)
·7개 은행 정부감독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국제통화기금(IMF)의 엄격한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IMF가 인도네시아의 경제개혁 약속 불이행을 문제삼아 4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급을 유보하면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열린 3주간의 마라톤 협상에서 양측은 1월 합의한 원래의 경제구조개편 계획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그동안 통화정책과 은행의 구조조정, 예산과 보조금 문제, 경제구조개혁, 민간부문 채무 등 5개 분야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민간부문 채무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이번 합의 내용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는 일단 IMF가 요구한 개혁조치를 대체적으로 수용했다.
이번 합의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하르토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도네시아를 32년간 통치한 수하르토와 그일가의 재산은 약 3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신성시」되는 최고통치권자의 아킬레스건에 메스를 가한 이번 조치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경제를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데 장애가 되는 외부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는 점이다. 쌀과 콩의 구입에 필요한 정부보조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거래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독점을 금지하며 파산법을 도입하고 통신 등 12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민간부문 외채 처리문제는 15일 협상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총외채는 지난해말 현재 1,374억달러이며 이중 민간기업의 외채는 739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유력한 처리방법은 80년대 초 멕시코가 사용했던 이른바 「피코르카 플랜」. 인도네시아도 이같은 방식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채무를 고정환율에 따라 중앙은행에 루피아화로 상환하고 중앙은행은 외국 채권자들에게 미달러화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IMF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상황과 개혁의지 등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를 쉽게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측이 인도네시아의 개혁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면서 추가지원을 결정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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