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확대, 공단 임대료 할인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는 내용이 망라됐다. 또 인허가절차 간소화와 일괄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상반기중 제정하기로 하고, 부처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신설한 것 등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자유치 「원스톱 서비스」창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貿公)로 단일화한 대목이다. 정부는 KOTRA의 무역지원 중심 기능을 개편, 7월부터 투자유치를 전담토록 하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새로운 투자유치기구는 해외지사망을 통해 외국투자단을 모집한 뒤 국내 본부직원이 외국투자자의 공항영접부터 투자지역 선정, 숙소, 세금상담, 사업신고, 공장건설등 모든 과정을 돕는 서비스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상담에서 공장가동까지 몇년이 걸리고 외국인직원의 체류와 자녀교육등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조직보다 민간 기구가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수요자 중심, 민간·지방정부 주도의 원칙아래 새 기구 창설보다 투자유치 경험이 많은 반민반관(半民半官)의 KOTRA 조직을 개편키로 한 것은 미흡하나마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새로 출범할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위상과 역량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 현 경제여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KOTRA직원들은 역할에 비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지난 62년 수출진흥을 위해 창설된 KOTRA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통상정보 수집에 40년 가까이 기여해 왔다. 또 지난 80년대말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경협교류가 시작될 때 외교관계 수립 이전부터 북방개척의 첨병으로 뛰어들어가 많은 숨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무역관 직원들의 사기는 그리 높지않은 게 현실이다. 무역관직원들은 고유업무 이외에 국내고위층 인사들의 공항영접등 해외공관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기 일쑤였다.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재편되고 나서도 해외공관과 현지 무역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돼선 안된다. 투자 전담기구의 직원들도 새로 주어진 역할에 걸맞게 배전의 노력과 각오를 다져야겠지만, 정부와 해외공관도 이들이 신명을 바쳐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