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율 축소/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사교육비 부담 완화해야/문제해결 핵심은 재벌·금융권 구조조정무너지는 중산층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있을 듯, 없을 듯하다」는 인상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단기적인 대책은 크게 네 가지다. 실생활에 와닿는 실업대책과 사교육비 부담완화책, 중산층위주로 짜여진 조세부담 경감책, 의료보험·연금보험 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강화등이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물론 여기에 중산층 가정의 슬기로운 가계 수지 조절이 더해져야 한다.
실업관련 대책으로는 우선 실업자들에게 틈새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재취업 대상자는 물론 가장의 근로소득에만 매달려있던 전업주부에게 직업교육및 취업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있는 경공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 국제경제팀장은 『우리 산업구조는 중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조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요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몇년전부터 구조조정을 겪은 경공업 제품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팀장은 『벤처기업 육성은 물론 경공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실업자나 전업주부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공공사업 등 한국적 뉴딜(New Deal)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선 실직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세도 경감해 주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 이자에 대한 소득세 정책도 부유층과 중산층의 「상대적」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학교교육만으로는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이 힘들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사교육비 삭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고용자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서두르는 것도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보다도 재벌과 금융권을 비롯한 우리 경제 전체의 확실한 구조조정이 중산층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IMF시대를 맞아 선진국의 개방·구조조정 압력도 결국은 중산층의 희생에 초점에 맞춘 것』이라면서 『정부가 전시효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중산층의 보호를 위해 냉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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