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 비서의 6일 「조국통일 10대강령 기념보고회」 발언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당국의 첫 공식반응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우선 북한은 김비서의 발언을 통해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에 둔 우리의 대북정책기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 비방이 없고, 문안자체도 대체로 유화적이다.
김비서의 발언중 핵심은 『우리는 지난 기간 남북간 접촉과 교류, 인도주의문제와 특사교환문제 등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조국통일을 위한 목적이라면 형식에 구애없이 아량을 갖고 대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김대통령이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 온 정경분리 및 특사교환 방식의 대북접근자세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내비친 것이다.
여기서 「조국통일을 위한 목적」은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북측이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10대강령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김비서는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안기부해체, 통일인사 석방등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에는 전제조건을 먼저 내걸고 대화의지를 강조하는 식이었다. 물론 순서가 변했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고 대화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과거정부와 새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대화재개의 당위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강인덕(康仁德) 통일부장관도 『북한도 우리 태도가 과거처럼 경직돼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유화적 반응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엄존해 있다. 오히려 북한이 11일의 베이징(北京)회담에 앞서 대화의 빗장을 푸는 메시지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우리측이 관철해야 할 회담성과의 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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