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전개하면서 명예퇴직에 이어 정리해고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대량해고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부처별 대응책만 요란할 뿐 재원마련이나 공공사업 취업창구 마련, 구조조정과 경기부양론등 정책의 혼선양상을 빚고 있다.<관련기사 3·31면> 6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 삼성 대우 LG 등 주요재벌들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행령이 지난 2월22일 공포돼 이달 22일부터 정리해고가 허용되는 것을 계기로 그룹당 수천명을 해고할 예정으로 있는 등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해직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일부 재벌기업들은 60일전 사전통보키로 돼있는 정리해고를 사전통고 없이 실시해 노조와 마찰을 빚고있다.
업체별로 보면 대우통신의 자회사인 세진컴퓨터랜드가 전체 1,500명중 500명을 정리해고키로 하고, 이중 250명을 해고한데 이어 나머지 250명에 대해서도 해고절차를 밟고 있다. 대우전자도 사무직 800명에 대해 인재양성을 명분으로 사내대학인 영업및 품질대학에 파견키로 했으나 노조측은 정리해고로 가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G건설은 건설경기침체로 2,500명중 100명을 정리해고했으며, LGEDS도 220명에 대한 해고를 거의 마무리했다. 현대성우리조트도 최근 350명의 종업원중 104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삼성 현대 등 다른 재벌들도 주력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유화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및 명예퇴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대량실직사태가 부도기업및 중소기업에 이은 재벌기업으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3,000여억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1차 배정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각종 공공근로자사업의 경우 신청창구미비등으로 실직자의 취업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에 15만∼25만명의 실직자가 취업신청할것으로 예상했으나 마감을 나흘 앞둔 6일 현재 2만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업대책과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원칙과 해고방지지시등 서로 엇갈리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다 구조조정과 건설중심의 경기부양책이 혼재하는 등 뚜렷한 원칙마저 없는 상태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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