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개혁 노력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정부는 외국자본에 지급보증·수익률 보장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재벌 개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윤곽을 드러냈다. 골자는 스스로 구조조정 노력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선별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기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과 낙오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본 방향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인위적인 기준으로 살생부(殺生簿)를 만드는 방식은 배제했다. 기업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정하도록 한다는게 금감위의 복안이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자본을 끌어와 지원하고 싶어도 재벌그룹은 상호지급보증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한 회사나 다름없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호지급보증을 조기에 완전해소하는 기업들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줘 값싼 외국자본을 끌어쓸 수 있도록 하지만 상호지보 완전해소시한(2000년)까지 미적거리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채비율 200% 맞추기」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찍이라면 「정부 지급보증의 외국자본 지원」은 당근인 셈이다.
◆구조조정 방법
기업구조조정을 1, 2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로 기업이 먼저 스스로 계열사 합병,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외국자본이 눈독을 들이도록 하라는 것이다. 금감위도 정부가 지원대상 기업을 정하지 않고 외국자본이 투자대상으로 삼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따라서 재벌그룹들은 계열사중에서 일부는 합병으로, 일부는 부실의 부분정리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1차 구조조정을 마쳐야 한다. 기업이 1차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끝내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외국자본과 공동투자, 뮤추얼펀드(Mutual Fund) 형식의 가칭 「구조조정전문회사(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 마땅한 기업에 출자와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외국자본에 지급보증이나 최소수익률 보장을 해 준다. 지원받은 기업이 부실기업에서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하면 주가가 오르고 이때 출자한 주식을 시장에 팔아 SPV는 투자수익을 거둔다.
◆지원 대상 기업
SPV는 지원이 필요없는 기업(A등급), 지원하면 회생가능한 기업(B등급), 지원해도 회생할 수 없는 기업(C등급)등 3종류로 기업을 분류한다. 이중 B등급이 SPV의 투자대상이다. A등급(우량기업)은 투자해도 개선효과가 크지않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고 C등급은 자칫 투자자금을 떼일 위험이 있어 선택대상이 아니다. C등급은 벌처펀드(Vulture Fund)의 몫이다. 벌처펀드는 중고부품상이 자동차를 분해, 부품을 파는 것처럼 회생불능기업을 인수, 분해·매각하거나 여러 부실기업 자산을 기업공학적으로 조립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부수효과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SPV가 출자·지원한 자금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게되며,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SPV에 대한 출자수익과 부채상환의 이중효과를 얻게 된다. 즉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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