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채산성 전혀 없다”/감사원 특감

◎완공후도 20兆 채권 발행해야 할판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특감의 초점은 사업의 비경제성에 맞춰져 있다. 5조원의 사업비를 17조5,028억원으로 증액한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일부 투자비를 누락했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이 저하되며 2035년까지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는 것이 특감 결론이다.

감사원측은 건교부가 공단 인건비 및 정비창 건설비(1조1,709억원)등 4조5,264억원의 투자비를 제외해 실제 공사비는 22조2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투자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률은 최악의 경우 86% 수준으로 떨어지고, 사업완공후 추가로 20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야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채산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추가비용발생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도 국가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이자율 상승으로 채권을 통한 재원조달도 불가능해 국가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공단측이 차량색상을 뒤늦게 지적해 프랑스 TGV측에 20만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공사추진과정의 부실행정과 부실시공으로 이 사업전체가 부실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혀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