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90원 투자 일본은 294원 대만은 234원한국은행은 2일 80년대 개선됐던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90년대 들어 다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95년 산업연관표」에서 이는 자본재와 중간재의 국산화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의 과잉투자 및 소비재 수입의 폭증 에 따른 것으로 결국 경상수지적자 확대, 외환위기로 이어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외의존도 심화
80년 26.1%를 정점으로 85년 25.8%, 90년 23.4%로 낮아졌던 대외의존도(국내 전체수요중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95년 24.9%로 높아졌다. 국산화를 게을리한 채 기업들의 과잉투자에 자본재가 무차별 수입됐고, 국내 경공업의 경시풍조속에 사치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외의존도는 8.9%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4%로 우리나라(13.2%)보다 월등하게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경제가 국제경제 변화에 민감해져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서비스화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과 제조업 비중은 낮아졌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졌다. 농림어업 비중은 90년 5.1%에서 95년 3.8%로, 제조업은 49.5%에서 47.6%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30.3%에서 34.1%로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의 제조업 비중이 34.7%, 서비스업 비중이 47.8%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완전한 선진국형 산업구조는 아닌 셈이다.
◆낮은 투자효율성
1,000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는 95년 390원으로 85년(301원) 90년(381원)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투자의 효율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일본은 294원, 대만은 234원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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