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2조6,000억 상반기 배정정부는 2일 주택수요 감소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연쇄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주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1조원 범위내에서 건설관련 기업의 보유토지를 적극 매입토록 했다.
정부는 또 건설·주택경기 부양과 이를 통한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하반기에 배정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2조6,0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배정하고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의 대폭 완화 ▲수도권에 택지 450만평 조기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누적적자로 정상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철도요금을 평균 6.7%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값도 광역상수도는 37.4%, 댐용수는 64.2%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나 경제난을 감안, 대략 10∼2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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