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제 첫 사업… 일선창구 “연락못받았다”/정부 준비없이 발표 신청양식·자격 제각각정부의 실업대책이 구체적인 내용과 준비도 없이 홍보에만 초점이 모아지는 등 벌써부터 전시행정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일 실업구제대책의 첫 사업으로 유급공공자원봉사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부터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의 취업알선창구에서 유급공공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가 실업구제대책의 핵심사업으로 발표한 이 사업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실직자중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관련부처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신청대상이나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조정, 마련돼있지 않아 접수첫날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신청대상의 경우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로 한정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일선창구마다 제각기 다른 신청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행정자치부는 사업내용과 규모에 대해 『9,900억원의 예산으로 환경감시, 재활용품 수거 등 근로봉사나 도서정리 등 사무봉사로 35만명의 실업자를 흡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재정경제부 등은 지난달 실업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예산을 5,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신청자가 적으면 당연히 예산이 줄텐데 무슨 문제냐』며 『유급공공봉사자가 할 일도 지자체별로 마련 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신청대상기준, 공공봉사자들이 참여할 사업내용, 지방비에서 조달할 50%의 소요비용 마련계획 등 세부 계획준비는 커녕 통일된 신청서류양식도 없이 방문자에 한해 일단 접수만 받아놓고 있다.
실제로 이날 상당수 일선 창구에서는 『연락을 전혀 받지못했다』며 접수를 기피하다 신청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상급지자체로 문의, 허겁지겁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처음부터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사회진흥과와 사회과에서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업무를 맡지않겠다고 미루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업무떠넘기기 다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구 등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은 『35만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을 대상자 모집 이틀전인 지난달 30일에야 통보받았다』며 『유급공공자원봉사자를 모집해놓고 일거리도 없이 구청강당 등에 모아놓고 출석만 부른 뒤 수당을 주는 식이 되지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이동국·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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