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자 유입이 절실하다. 그것도 은행이나 기업이 빌려오는 것보다 외국인이 달러를 갖고 들어와 국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직접투자가 외환의 안정확보나 고용 및 기술개발촉진, 더 나아가 안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정부가 서둘러 추진키로 한 외환 자본거래 및 외국인 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향도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온 외화 유출입 규제, 투자제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외자유입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외환거래나 투자제약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IMF와 미국측에 외환거래자유화와 외국인투자 개방의 조기이행을 이미 약속하기도 했지만 개방화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하고 울타리속에 고립된 채 안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국인의 해외차입이나 투자는 물론 외국인의 증권등 각종 투자와 이에 따른 이익송금이 자유스러워지고 국방 문화보호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전면 개방된다. 이에 앞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적대적 국내기업 인수·합병(M&A)도 이미 허용키로 했다.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되고, 앞으로의 국내산업 구조조정에도 새로운 충격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 역시 만만찮다. 국경을 넘어 달러의 유출입에 고삐가 풀리면 그만큼 재산도피나 자금세탁등의 불법적인 자금 해외유출 우려가 높아진다. 엄격한 규제하에서도 도피성 자금유출이 통제되기 어려웠던 상황에 비춰 자유화란 대세속에 정부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큰 우려는 우리 경제가 이른바 핫머니란 국제투기자금의 공격에 완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취약한 시장규모나 경제체질에 비춰 이들 단기성 투기자금이 밀물 썰물처럼 들락날락하며 시장을 교란하면 경제 자체가 파국으로 몰릴 수도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빈틈없는 사후관리체제가 절실히 요청된다.
또 빗장만 풀었다고 외국인투자가 몰려오는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의 안정이나 원만한 노사관계도 중요하고, 외국인 투자를 경계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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