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 산하단체 및 기관들에 대한 개혁방안을 상반기중 확정짓기로 했다.기획예산위 진념(陳稔)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최종점검중에 있다』며 『정부출연기관은 4월말까지, 기타 산하단체는 6월말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출연기관은 111개, 공기업은 163개, 정부보조기관은 164개, 국가사무위탁기관은 94개에 달하고 있다.
진위원장은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각종 설립법안 개정과 예산 반영문제를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 산하단체장의 인사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하되 통폐합 대상은 개혁안이 나올때까지 기존 단체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산하단체의 정비방안으론 기관 또는 기능간 통폐합, 폐지, 민영화 또는 매각 등 3개안이 적절히 선택될것으로 예상된다.
진위원장은 『산하단체 개혁의 기본 틀은 민간기업 수준에 준하는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해 자율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용역비 지원을 대폭 줄이고 비용개념을 도입, 필요한 연구에 한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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