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저성장대비 세수확대 등 새 정부정책 망라/생산소득은 감면·불로소득은 과세강화가 큰 방향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31일 마련한 「세제개편 추진방안」은 개편안이라기보다는 개혁안에 가깝다. 부분부분을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개혁정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에 대비한 세수확대 방안에서부터 조세형평,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 토지세제개편,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이르기까지 새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큰 방향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법인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생산적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급적 줄이는 대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조세감면제도 전면개편
조감감면규제법 등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재검토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한다. 조감법은 물론 개별지원제도에도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하고 감면내역을 예산내역처럼 작성해 일목요연하게 감면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음성·탈루소득을 잡는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득원이 노출되지 않는 음성소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과 고액재산자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근소세도 손본다
교수 등 특정직종에 적용되는 비과세 감면이나 교육비 의료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1,200만명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원천공제같은 일반공제는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이 대한 분리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 기업분할도 상법이 마련되는대로 합병에 준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매입같은 부당행위는 근절할 방침이다.
◇돈의 무국경화에 대비한 과세체제
내국인의 해외 금융자산보유 신고의무제를 검토하고 있다. 외환관리법 폐지로 해외부동산 투자 등이 활성화되는 등 국부 유출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 적절한 과세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요지다.
◇토지,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토지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부담은 완화하고 종토세 등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은 늘릴 계획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복잡한 토지세제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에 세금 물린다
「상장차익」이나 부실계열사를 활용한 증여등 최근 삼성그룹과 SK그룹의 회장 일가에서 발생했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류 술 담배에 증세
담배나 술처럼 건강을 해치거나 석유류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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