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산하기관 임원 영남출신 41%/산자부外廳 등 간부 여전히 영남세/국세청호남 발탁불구 TK가 최다/법무·검찰PK·서울출신 다소 주춤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고위직이 특정지역 인사들에 편중되는 공직인사의 지역편중현상이 여전하다. 새 정부 출범후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과 충청출신인사들이 다소 승진·발탁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배분비율을 볼 때 편중현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부 고위인사 중심의 인맥이 부처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는 「○○사단」이니, 「○○라인」이니 하는 줄서기인사, 파벌인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호남출신의 모 부처 장관은 이와관련, 『비록 정권교체로 장관이 됐지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짜여진 부처조직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편중현상이 뿌리깊게 조직을 얽매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건교부내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모두 42명. 정권교체전인 지난해말 현재 영남출신이 17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신정부 출범후 이정무(李廷武) 장관이 취임해 25일 인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영남출신이 16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출신은 4명, 경기 1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6명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호남출신이 7명(16%)에서 10명(24%)으로 늘었다.
14개 건교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감사 이사 본부장등)은 모두 58명. 이중 영남출신이 41%(24명)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15명, 충청 8명, 호남 4명, 경기 3명, 강원 2명, 제주와 황해 각각 1명등이다.
○…새정부출범후 단행된 인사에서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충청권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본부의 1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이규성(李揆成) 장관과 정덕구(鄭德龜) 차관을 비롯, 윤진식(尹鎭植) 기획관리실장 김호식(金昊植)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충청출신이다. 직전 재정경제원때는 총 10명중 3명이었으나 이번엔 8명중 4명으로 늘어난 것. 직전 재정경제원때 4명으로 가장 많았던 부산·경남 출신은 2명으로 줄었고, 호남출신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1명도 없다. 환란(換亂)당시 장·차관과 금정실장 등 고위급은 모두 부산·경남출신이었다.
산하기관장은 인사가 진행중이나 일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원장이 경남출신의 차동세(車東世)씨에서 전남출신의 이진순(李鎭淳)씨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호남출신은 신명호(申明浩) 주택은행장 허신행(許信行) 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 3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주요 산하기관장들은 서울 출신이 7명, 부산·경남 출신은 3명 등이다.
주총전 7개 주요 시중은행장 가운데 서울출신은 5명, 경북 2명이었으나 주총후 서울 5명, 경북 1명, 전남 1명으로 변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산업자원부산하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사장 및 감사 41명중에는 대구·경북, 부산·경남등 영남 출신이 특히 많아 지역안배요구가 높다. 서울이 11명이었고 대구·경북 9명, 부산·경남 7명등 영남이 16명이며 경기 6명, 충북이 4명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이 2명이며 전남과 제주를 호적지로 하고 있는 간부는 각 1명이다. 전북이나 강원출신은 1명도 없다.
또한 중소기업청 특허청등 외청을 포함해 모두 14명인 산업자원부산하 1급 이상 간부들은 부산·경남이 3명, 대구·경북과 경기 충남출신이 각 2명이며 전남 강원 충북 서울이 1명씩이었다. 출생지와 본적지를 황해도로 고집하는 1급간부도 있다. 한편 산하기관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본부장급 이상 14명 간부중에는 부산·경남이 5명, 대구·경북이 4명으로 영남권출신이 9명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편중이 특별하다.
○…영남권출신의 독주가 계속되던 국세청 요직인사에는 정권교체 이후 국장급 이상 간부에 광주·전남 출신이 대거 발탁된 점이 두드러진다. 김영삼정권에서 3명에 그쳤던 광주·전남 출신이 새 정권 출범 이후 7명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요직에 앉았다. 국세청 차장이 전남 영암 출신이다. 국세청인사에서는 조사국장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정권의 성격을 대변한다.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본청 조사국장과 특별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전남 출신이 발탁됐다. 과거 9명으로 최다수를 차지했던 대구·경북 출신은 이번에도 역시 8명으로 수가 가장 많다. 부산·경남 출신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으나 역시 영남권이 최대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다.
○…권력기관중의 하나인 법무부와 검찰은 97년 말 현재 장관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차관급) 중 부산·경남(PK)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울 경기지역이 9명, 호남이 8명, 대구·경북(TK)이 7명, 충청권이 4명, 기타 1명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당시 PK·TK 등 영남권 인사들과 서울지역 출신 검사장들은 서울지검장과 대검 중수·공안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등 중앙부서 요직과 전국 지검의 핵심부서를 장악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적 구성비는 이달 초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다소 변화를 보였다. 주광일(朱光逸) 서울고검장과 공영규(孔永規) 부산고검장등 서울·경남지역의 고검장 2명이 옷을 벗는 등 영남과 서울경기지역 인사들이 일선에서 물러났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목포고 출신의 신승남(愼承男) 검사장이 기용됐다.<이창민·이종재·정희경·유승호·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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