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 중 실세금리가 15% 안팎을 유지해야 기업의 연쇄도산 등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전달했다.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는 등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정부는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 현재 18%대인 실세금리를 상반기 중 15% 안팎까지 끌어내려야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IMF에 밝혔다.
특히 IMF가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 없었고 환율 등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밝혀옴에 따라 되도록 빨리 적정 실세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IMF에 촉구했다.
정부는 고금리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지만 높은 금융비용으로 자칫 민간부문이 구조조정을 하기도 전에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경부는 회사채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위해 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인 콜금리 및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의 단계적 인하 등을 통해 18%를 오르내리는 회사채 수익률이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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