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치료중 자살도 업무상 재해”(표주박)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 부장판사)는 29일 산재를 입고 치료중 자살한 H탄광 근로자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매몰사고후 4년 가까운 장기치료에도 불구,고통이 계속되고 회복가능성이 적자 비관 끝에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망은 직무로 입은 질병과 인과관계에 있는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