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통치아닌 경영/고객만족 최우선 가치/내부경쟁과 혁신 시급『미국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해외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협조하고 있다. AT&T사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100억달러의 계약을 따게 된 것은 바로 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한 미국정부의 로비에 의한 결과다』(브라운 미국 상무부장관·95년 독일 방문서)
『한국 공무원과는 얘기가 안통한다. 책임있는 당국자와 만나기 어렵고 그나마 딱부러진 설명도 없다』(모 외국기업 대표·한국경제설명회서) 『담당과장이 여섯번이나 바뀌어 일일이 교육(?)시키며 결정을 얻어내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A증권사 대표)
우리 공무원들은 서비스에 관한한 무장해제 상태에 있다. 올해로 정부 수립 50년. 국가는 이제 통치가 아니라 경영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국민의 봉사자, 공복(公僕)이라 내세우는 공무원의 구태는 여전하다. 관료제의 유전인자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공장하나 짓는데 도장이 1,000개나 필요하다』는 비판에 『엄살이다. 조사해 보니 600개 남짓이더라』고 응수하던 몇년전에 비해 줄이는 시늉이라도 하니 나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하는 일은 산넘어 산이다.
무엇보다 「고객지향의 기업형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운영의 기업화는 국가관리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이며, 리엔지니어링(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최근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의 키워드는 고객(Customer) 경쟁(Competition) 변화(Change) 등 3C다. 일부 기업들은 21세기에 대비, 사업구조를 재구축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도 비용이나 서비스의 질을 감안한다면 우편이나 소방업무 등을 공개입찰로 민간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행정사무중 38%인 1만3,972개는 기획적 성격이고, 62%인 2만2,908개는 집행적 성격이다. 적은 비용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민간위탁, 곧 정부부문을 감축할 여지는 많은 셈이다.
고영선(高英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도 고객(국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서비스영역을 재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위탁과 민영화를 추진하는등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제와 성과급제를 도입, 공직문화를 경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제(趙潤濟) 서강대 교수는 그러나 『연공서열식 승진제도, 외부와의 경쟁이 차단되어 있는 임용제도, 책임과 권한이 분명치 않는 조직구조, 부처내부에서 토론과 정보교환의 정체, 모든 결정이 장관에게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조직문화 등은 전문성있고 창의력있는 관료를 양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이끌 기업가적 관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정부운영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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