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활성화… 北 호응 없으면 실현 어려움정부가 27일 이산가족들이 북한 사회안전부의 주소안내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 등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다. 경협 활성화 조치도,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번 조치들은 북한의 호응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실현성이 희박한 난제들임에 틀림없다. 북한적십자회도 주소안내사업과 관련, 중국 베이징(北京)의 남북 적십자대표접촉에서 『보도된 그대로 일 뿐』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사실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초청장을 받아 방북한 남한주민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북한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 적십자사 뿐 아니라 1,000만 이산가족재회추진회와 이북 5도민회 등 민간단체를 통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이 준당국에 해당하는 적십자회담에는 불응하더라도, 민간단체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이득이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산가족 직계 1세대 등에 대한 관련 지원 예산 1억2,3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고령이산가족의 나이를 65세로 규정한 것은 교원 등 공직자들의 정년이 감안된 것이다.
또 각종 규제조치 완화로 대북 경협 수준은 상당부분 기업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다. 족쇄가 됐던 재벌총수들의 방북규제도 풀릴 전망이고 투자상한선 500만달러도 상향조정된다. 이미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놓은 기업인들이 상당수 있으며, 특히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경우 친지상봉 외에 금강산개발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방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달러로 돼 있던 「통일원 고시」의 대북 반출 제한선도 500만달러 가량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벌총수 방북의 무조건 허용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이고 외환위기로 대북투자 여건도 마땅치 않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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