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돈줄 푼다니” 반색 제대로 실행 될지 의구심「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수출」을 모토로 관심을 모아왔던 27일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결과를 놓고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상당한 수출진작책들이 포함됐다는 평가와 함께 과연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다.
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은 역시 대통령이 직접 수출을 챙긴다는 의미에 걸맞게 정부에서 돈줄을 상당히 풀었다는 점이다. 한국 무역협회의 조승제(趙昇濟) 이사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수출업체 입장에서 무역금융을 대기업에도 한시적이나마 허용하고 세계은행(IBRD) 자금 등을 활용해 원자재수입결제대금 무신용장 방식의 환어음매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대목은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많았던 「대책들」의 연장선상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회의론의 골자는 그동안의 대책이 그래왔듯 정책은 여전히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수출관련 대책은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신용장 결제문제도 은행에서는 된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점의 사정에 따라 자금한도 꺾기등의 형태로 뒤틀려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나면 그뿐 그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대책을 무효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종합상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문제 재벌정책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빠진 듯하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수출의 절반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상사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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