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제대로 못받고 유흥업과 법인세율 같다니…/첫 참석 외국기업 관계자 “투자하기 어렵다” 다그쳐/종합상사에 지원폐지論 대기업中企 뜨거운 설전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 쏟아진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높았다. 수출해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도와주지 않아 원자재마저 살 수 없다는 하소연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합상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상사와 종합상사 폐지론을 들고나온 중소기업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증대 못지않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법인 13개사 대표(외국인 9명 포함)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외국기업인들은 한국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라며 정부를 매섭게 다그쳤다.
▲박세용(朴世勇) 현대종합상사 사장
우리나라 7대 종합상사는 전체 수출의 54%를 차지한다. 종합상사는 올해중 무역수지 흑자목표를 500억달러로 잡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한 둘 아니다. 무신용장 방식의 거래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외환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낮춰야 한다.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일반 제조업체와 종합상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고 있어 문제다. 제조업체와 다른 재무구조개선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나제훈(羅濟薰) 신기그룹 사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부터 낮춰야 한다. 일본 근로자의 경우 6단계의 다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업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사회정의 차원이나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도 법인세는 누진적인 다단계여야 한다. 유흥업소와 수출업체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종합상사 폐지가 검토돼야 한다. 종합상사는 일본경제의 산물을 그대로 베낀 것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경제력 집중만 낳았고 7개 종합상사의 수출실적이 7만개 무역업체의 실적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다. 종합상사의 몸집이 커질수록 중소기업은 수출전선에서 내몰리게 된다.
▲하승기(河承起) 하남전자 사장
새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실제로 금융기관 등에 가보면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고 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지원받기 불가능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제도개발보다 실시중인 지원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영석(孫永碩)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사장
한국의 투자여건은 부정적이다. 투자관련 승인과 허가에서부터 실제 사업시행단계까지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권한있는 단일창구가 필요하다. 수출입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너무 많다. 수출이 잘되는 업체의 경우 세관감사가 지나치다. 외환관리제도도 까다롭고 금리와 은행관련 수수료가 높다. 외자유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야 한다.
▲맹거슨 바스프코리아 사장
무역장벽들이 많다. 세율이 너무 높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외국상품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아주 좋지 않다. 행정규제가 심하다. 정부부처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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