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은행 가결산이 끝나는대로 모든 일반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되 진단 결과에 따른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8월 실시될 은행경영진단 이후 은행들이 따로 경영개선 계획서를 내거나 경영 책임을 추궁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당국자는 『경영진단은 은행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후속조치는 없다』며 『세계은행(IBRD) 등도 이에 대해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영진단은 모든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12개 은행 평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BIS 비율 미달 은행의 자구계획서에 대한 평가도 투명·공정을 위해 은행감독원이나 금감위가 아닌 외부평가위원회에서 내리게 되며 평가결과에 따른 승인, 관리계약 등은 감독당국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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