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환자의 병원진료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난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직장인의 임금 역시 대폭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보고서들은 의료보험체계를 현실에 맞게 서둘러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26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의료비는 72년 3,328원에서 90년 19만4,092원으로 58배 증가했고, 95년 현재 36만5,526원으로 5년만에 다시 88% 급증했다. 개인 의료비가 급증한 것은 보험 혜택으로 국민이 보다 많이 병원을 찾은데도 원인이 있으나, 문제는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큰 몫의 진료비 부담이 돌아온다는 점이다. 95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46.3%를 부담한데 비해 개인의 가계가 53.7%를 냈다.
96년도 실황을 조사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다른 보고서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치과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86%를, 종합병원 환자는 66.8%를 내는등 각 병원에서 평균 6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의료보험제도의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 의료비가 급증한 데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험급여 불인정등 왜곡된 의료행위와, 입원환자의 식대와 병실료 부담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직장인들 간에는 임금이 대폭 삭감된 만큼 의료보험료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초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보험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올해 보험료를 인상이나 삭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직장·지역·공무원 의료보험을 통합키로 했으므로 제도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개인 의료비 부담에서도 불합리한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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