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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 수수께끼/조명구 정치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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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 수수께끼/조명구 정치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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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풍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하나 속시원히 밝혀지는 것은 없고 의혹만 점점 쌓여가고 있다.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검찰조사과정에서 자해를 했는지. 「이대성 파일」에는 무슨 엄청난 내용이 있어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제2의 문건」과 「권영해 파일」의 실체는 있는 것인지. 얽히고 설켜있는 북풍 수수께끼에 국민들은 어지럽기만 하다.

이 때문에 여당 말이 맞는지, 야당 주장이 맞는지, 검찰과 안기부의 새 간부의 말이 믿을만한 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은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관련있는, 국기(國基)와도 관련되는 중대한 사건인데도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 정치권에서 북풍사건을 지나치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온당치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총리임명동의 문제로 시작된 여야간의 정쟁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써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경제위기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못하고 있지않은가. 혼란의 책임도, 수습의 책임도 모두 정치권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풍사건이다.

사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확대된 데에는 정보기관에도 감독·통제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국정혼란을 야기한, 검증되지 않은 문건이 정치권에 유출된 것이나 진위조차 불분명한 북풍문건들이 잇따라 일부 언론에 여과없이 보도된 것도 국기 차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안이 확대돼 나갈수록 일은 더 꼬이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북풍회오리」를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

사정당국도 사건의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권은 북풍수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는 교훈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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