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8개월간 지원키로/대기업 인턴사원制도 확대 유도/中企살려 실업자 살리기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인턴사원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공공취로사업을 통해 12만8,000명에게 월 50만원씩 8개월간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재원규모를 총 7조9,000억원으로 확충하는 「실업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한편 2월중 실업자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123만5,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5일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6조1,140억원외에 한전송배전시설투자 6,000억원,중소기업외화표시대출금 상환연장 7,950억원,소프트웨어 벤처기업 1,000억원,주택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등 1조7,950억원을 실업대책 예산으로 추가 확충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 장관은 『실업자수가 3∼5월에 1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고실업현상이 향후 3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실업대책이 충실히 집행되면 130만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실업종합대책에서 기업의 정리해고보다 휴·폐업, 도산이 가장 큰 실업발생 요인이라고 판단, 기업의 도산, 휴·폐업을 막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1,000억원을 확충하고 여신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된 저소득 실직자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을 통해 실업자 수가 200만명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업률 상승추세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대책 중 상당부분은 검증 안된 전시성 대책과 예산확보용 즉흥대책들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예를 들어 신규 실업자중 전문대졸업자는 대학에, 대졸자는 대학원에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교육연장제」의 경우 취업시기를 늦추는 정도의 미봉책인데다 대학의 정원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밖에 실업급여의 전(全)사업장 적용시기를 내년초로 앞당겼으나 현실적으로 종업원 1∼5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또 실업세 도입,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지원 등도 부처간 이해와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남경욱·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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