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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黨­정부 손발 잘 안맞는다/‘컨트롤 타워’ 구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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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黨­정부 손발 잘 안맞는다/‘컨트롤 타워’ 구성 제기

입력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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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청와대 여당 정부의 손발이 제대로 맞지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가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여권 난조의 가까운 예로는 북풍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회의 사정당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들 수 있다. 청와대 당국자가 「조기 수습」방침을 밝히고 있을 때 국민회의 지도부는 정반대로 여야 정쟁에 맞불을 질렀다. 또 같은 수사당국 사이에서도 안기부가 진화로 가닥을 잡고 있을 때 검찰은 수사 확대에 더 비중을 둬 보는 이들을 헷갈리게 했다.

경제분야에서도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금감위는 재벌들에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자산대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김태동(金泰東) 경제수석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잘 모르겠다』며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정부측과의 정책조율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했다. 이와 함께 「실업세」신설을 둘러싼 여권내 이견, KBS 사장 사표수리 문제의 매끄럽지 못한 처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 원인은 「DJ의 일꾼들」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점,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의 구조적인 한계 등 다양하다. 따라서 대책으로 당정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폐지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순기능적 측면을 빌려오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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