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안보정책조정회의정부는 내달초 60세 이상 노령 남북이산가족의 남북왕래 자유화등 적극적인 이산가족재회 지원책과 남북경협 업종제한의 대폭 완화등 획기적인 남북경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안보정책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재회 지원책은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이, 경협활성화 정책은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이 각각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에서 구체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산가족 재회지원을 위해 정부는 60세 이상 노령 이산가족의 남북왕래를 신고제로 전환, 사실상 자유화하고 저소득층 이산가족을 위해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제3국상봉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1백여명에게 우선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일정규모 대북 투자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 방위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등을 제외하곤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소규모 대북투자시 남북협력자 지정과 남북협력사업승인등 2단계 절차를 한단계로 줄이고 대기업총수의 방북을 허용하고 투자규모 제한선을 5백만달러에서 상향조정 할 방침 인것으로 알려졌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