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대거참석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첫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북풍(北風)으로 경색된 정국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 80여분동안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또 좌석 112석보다 많은 15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신청인인 한나라당에서는 현경대(玄敬大) 황우려(黃祐呂)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변론을 펼쳤으며 김덕룡(金德龍) 이부영(李富榮) 의원등이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했다. 현의원은 『헌재가 위헌적 사태를 해소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종결짓고 헌법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위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피신청인측을 조여나갔다. 신청인측은 또 군사정권시절 현 여당의원들이 서리체제는 위헌이라고 강력히 성토한 국회 발언록등을 공개하며 피신청인측을 압박했다.
이에대해 피신청인측의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의원은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요지로 맞섰으며, 이석형(李錫炯) 변호사는 『서리임명은 야당의 부당한 투표방식으로 빚어진 국정공백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재투표가 이뤄져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서도 신경전을 폈다. 피신청인측은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의원과 장석권(張錫權) 단국대 교수를 신청했다가 신청인측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허영(許營) 연세대 교수 정종섭(鄭宗燮) 건국대 교수등 3명을 신청하자 곧바로 김철수(金哲洙) 서울대 교수를 추가신청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첨예하자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은 휴정을 선언, 재판관 전원의 의사를 물어 채택을 결정한뒤 3분여만에 속개하는등 신중하고도 신속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총리서리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왔던 법제처 노명선(盧明善) 파견검사는 『가처분사건은 김총리서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대리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사전합의에 따라 퇴정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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