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SOC는 다시 늘려/휘발유 57원 인상 등 충당/가계·기업부담 가중될듯총 74조804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여야가 진통끝에 합의한 추경예산규모는 정부안(73조7,651억원)보다 3,153억원 늘어난 액수다.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규모와 농어촌 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를 놓고 시종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정부는 줄어든 세수로 실업지원·금융시스템 복구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가장 손쉬운 SOC 예산을 축소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SOC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SOC 예산규모은 당초 예산안(11조1,668억원)보다 1조4,607억원 줄어든 9조7,061억원. 결국 논란끝에 SOC예산 삭감액은 정부안보다 3,426억원 늘어난 1조1,181억원으로 조정됐다. SOC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대폭 감액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힘들었다.
정부는 SOC예산을 덜 줄인 만큼 부족재원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10% 수준으로 인상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10원 가량 인상돼 가계와 기업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실세금리상승을 반영, 농어촌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현재의 연 5%에서 7.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금리동결을 주장했고 결국 중간점인 6.5%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는 공무원봉급을 10∼20% 삭감해 마련되는 8,300억원과 지방비 2,800억원등 총 1조1,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 미적용 실업자 지원 대책비로 활용키로 했다. 일반·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채권발행 및 차관도입 등 예산외적 공적자금까지 다 합치면 실업대책비는 6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은 실업자 100만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과연 그 수요를 다 감당할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여야 정쟁에 묻혀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2차, 3차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성철 기자>
◎국회통과 법안 요지/의사·연예인 등 소득세 원천징수율 3%로 인상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주주소유 자산으로 법인채무를 갚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 준비금에 대한 손비(損費)산입제 폐지.
▲소득세법개정안=의사 연예인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3%로 인상.
▲법인세법개정안=과다차입금의 이자를 손비 처리하지 못하게하는 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김.
▲자산재평가법개정안=자산재평가 대상을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개정안=1급이상 직원이 1년이상 보직을 받지못하면 퇴직케 함.
▲민(民)군(軍)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민간과 국방분야의 기술이전등을 확대하기위한 민·군겸용기술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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