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200% 이하로 축소하라”/재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거센 반발『재벌그룹들은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 이하로 축소하라. 못지키겠으면 계열사를 처분하라』
지지부진한 재벌개혁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상치 못한 「초강수」를 두었고 재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벌로선 부채비율감축은 채무보증해소보다 훨씬 힘든 과제다. 채무보증해소야 은행에 신용전환을 호소하거나 담보를 내놓고, 모자란 부분만 갚으면 되지만 부채비율을 2년안에 2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지금보다 빚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자본금을 두배로 늘려야하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조치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의 부채실태
96년말 현재 상위 10대 재벌의 부채총액은 198조4,643억원, 자기자본총액은 53조4,471억원. 부채비율은 382.6%다.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하려면 이들 10개 재벌은 2년간 91조5,70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거나 증자 및 이익유보를 통해 자기자본을 45조7,800억원이상 확충해야 한다. 자기자본확충 없이 빚만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현대그룹은 약 24조원, LG그룹은 12조원, 대우와 삼성그룹은 각각 11조원 및 9조원의 빚을 줄여야 한다. 부채비율 감축의무가 적용되는 금융여신 2,500억원 이상 63대 재벌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줄여야 할 빚규모는 약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의 반발
재계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로 사실상의 재벌해체요구나 다름없다』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2년만에,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재계인사는 『금감위의 부채비율 감축지시가 그저 대기업들에게 구조조정에 보다 박차를 가하라는 채찍질 정도이기를 믿는다』며 『주식시장침체와 매출부진 및 적자경영등으로 증자를 통한 자기자본확충이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서 만약 정말로 내년말까지 강제로 부채비율을 줄인다면 살아남을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각 재벌그룹별로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계열사는 3,4개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을 맞추려면 결국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처분하는 수 밖에 없다』며 『부채비율 강제감축은 사실상의 재벌해체조치』라고 말했다.
◆은행권 입장
은행권도 2년내 부채비율 감축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임원은 『재벌이 빚을 줄이기는 줄여야 하지만 몰아치기식으로 해서 될 일인지…』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은 지난달 체결했던 재무구조개선약정이 너무 급조됐고 내용도 부실한 점이 많아 보다 강도높은 빚경영청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게 일반적 반응들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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