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예금자 보호대상서 제외따라/서민·중소기업에 10兆 규모… 신용공황 우려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금융기관들이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대출금까지 거둬들이거나 신규대출을 거부,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사태로 인한 신용공황이 우려된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4월1일부터 보증보험을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기간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보증보험을 보증으로 한 대출자는 100여만명, 보증잔액은 10조원에 이른다.
A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은 부동산 등으로 담보를 다시 서지 않는한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가계대출금리(1월평균 15.3%)가 시중실세금리(25일 현재 18.5%) 보다 낮아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은 금융기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기업 부도 등에 따른 부실의 책임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셈』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지난해 보증보험 보증으로 모 생명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은 김모(33·회사원)씨는 『보험사에서 매일 전화로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며 『감봉으로 생활여력도 없어 거리로 나앉을 형편』이라고 난감해 했다.
두달전 보증보험을 통해 C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5,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던 윤모(35·자영업)씨는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은 안되고 기존 대출금 1,500만원도 만기일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보증보험과 은행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무슨 날벼락이냐』고 흥분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김성기(金聖基·51) 차장은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을 중단하면 당장 신용질서 혼란 등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며 『특히 신용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연쇄파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동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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