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시장 전면 개방

정부는 23일 국내 발전시장을 전면 개방, 외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발전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가 추진되면 2010년까지 예정된 민자발전(사업규모 3조8,000억원)을 통해 25억3,000만달러가량의 외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자원부는 이날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업체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철폐,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제한이 풀리는 분야는 송전, 배전, 판매업을 제외한 순수 발전사업으로 원자력을 제외한 석탄, 액화천연가스, 양수발전 분야에 한정된다.

민자발전 사업은 생산전력을 자가수요로 사용하거나 한국전력에 판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특히 2010년까지 15기 635만㎾, 사업비 3조8,263억원 규모의 민자발전사업을 추진키로 확정, 국내 발전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