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북방 4島중 56년 선언 “유효” 인정러시아 외무부는 러·일간의 평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이른바 「북방 4도」 가운데 하보마이(齒舞)군도와 시코탄(色丹)섬등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한 56년의 소련·일본간 공동선언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개 섬의 반환을 명시한 공동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공식문서를 지난달 13일 러시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러·일간의 평화조약 체결 교섭에서 이 공동선언이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구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두 섬의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93년 도쿄(東京)선언에서 「구소련과 체결한 국제조약을 승계한다」고 표방, 간접적으로 이 공동선언의 효력을 인정해 왔으나 직접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이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러시아가 나머지 2개섬에 대한 반환불가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영토문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러시아내 보수세력을 자극,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현재의 양국 교섭이 벽에 부딪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양국간 교섭에서 일본측은 「북방 4도」 전체에 대한 「잠정 주권」의 인정에, 러시아측은 일본과의 공동개발에 각각 집착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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