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교수“외자유입효과 적고 기업연쇄도산 촉발 산업기반붕괴 초래”/도즈워스 IMF 한국소장“문제점 인식하지만 외자유입 유일방안 정책지속 불가피”한국금융학회(회장 하성근·河成根·연세대 교수)는 20일 정부 학계 금융계 인사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IMF체제와 경제운용·구조조정방향에 관한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대쟁점은 IMF가 요구하는 고금리정책의 타당성여부. 제2주제인 「IMF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토론에서 주제발표자인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는 IMF가 요구하는 고금리을 『한국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존 도즈워스 IMF서울사무소장은 『고금리정책은 외자유입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금리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운찬 교수
IMF는 고금리정책을 펴면 내외금리차 확대로 외자유입이 촉진되고 저축증대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며 투기수요를 줄여 결국 환율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고금리의 외자유인효과는 크지 않고 저축률이 이미 30%를 넘어 저축증대유인도 미미하다. 또 고금리가 실제 환율하락으로 이어지려면 1년9개월∼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게 실증적 분석이다.
고금리는 이처럼 불확실한 효과에 반해 비용은 엄청나다. 우선 대기업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촉발,대중소기업간 괴리를 심화시키고 산업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기업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실업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도 부진해진다. 결국 무리한 고금리정책은 기업연쇄도산→금융기관부실 채권증가→기업 금융의 동시부실→대외신인도 추락→외자유입저해→금융·외환위기재발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건실한 기업까지 쓰러뜨릴 때 고금리정책은 기업의 과다차입을 억제하고 한계기업을 도산시킨다는 존재이유를 잃고 만다.
◆도즈워스 소장
고금리문제는 IMF로서도 딜레마다. 지나친 금리인상이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고금리가 외자를 끌어오고 외자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IMF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이란 생각은 오해다.
금리가 빠른 시일안에 인하되기를 희망하지만 여기엔 더이상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유동성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의 문제다.(한국의 금리인하는 동남아 외환위기의 진정과 연계되어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말 30%에 달했던 금리가 현재 23%대까지 내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조정속도에 달려있다. 현 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외환보유고가 확보되고 환율의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