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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風 수습 속전속결”/국조권 발동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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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風 수습 속전속결”/국조권 발동엔 부정적

입력
199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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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비밀문서의 유출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했던 「북풍(北風)」 관련 정국상황이 조기 수습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주례 당무보고를 통해 북풍 해법을 집중 조율했다.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기부와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북풍공작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며칠후면 밝혀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국의 조사 및 수사가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 이르면 내주중 1차적인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여권이 이처럼 검찰수사 등을 「속전속결」 식으로 진행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오래 끌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장기화가 반드시 진실규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풍파문에 정치권이 개입,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파문확산을 거듭 경계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풍과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김대통령등 여권이 제시하고 있는 북풍 해법의 또 다른 원칙은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점이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선 북풍파문의 확산이 신(新)여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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