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는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처음으로 가시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방북, 북한 지원 모금 행사 개최와 언론사·기업체의 협찬·후원, 대북지원을 위한 북한내 공장 설립 허용 등은 사실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이다. 또 정부가 공개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았을 뿐 눈 감아온 측면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한국선명회의 경우,국제선명회를 통해 북한에 국수공장 6개를 설립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등도 북한에 라면공장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북한 지원을 위한 각종 모금 행사는 언론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기획,실시됐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를 허용치 않았던 것은 민간차원의 무분별한 대북 지원경쟁 촉발이나 북한의 대남 교란전술 강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런 우려보다는 대북 접촉 확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이 허용됨으로써 해당 단체들은 그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해 식량난 실태를 파악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모금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체나 언론사의 모금 행사 주최,대한적십자사 이외의 지원 창구 다원화 등은 아직 검토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당장 기업체 등에 거액기부 압박을 줄 뿐 아니라 여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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