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세기의 세계경제사를 돌아보면 어떤 나라에서나 크고 작은 위기는 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였는가가 향후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제적인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경제위기는 경제가 기존제도와 질서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게 성장한 결과 맞게 된다. 따라서 위기는 한 나라 경제로 하여금 잠시 성장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제도와 질서로 개편되는 시간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도 결국은 우리의 제도와 질서의 개편이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또한 내부와 외부 압력에 의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와 경제운용방식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기는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변화를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누구나 재도약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였는가가 바로 그 후의 영고성쇄를 좌우하였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위기는 사람을 마음을 급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시키며 서로에 대한 책임전가,기존질서와 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과 매도를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기일수록 그 사회의 지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혜를 모으고 과연 어떤 것이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를 맞은 충격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제도와 경제운용방식을 탓하고 그것을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의 방식을 부정하고 외국투자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우리는 보다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변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맹목적인 변화도 경계해야 한다. 규제완화 자체가 지상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제개혁의 성패의 결과에 대해 과실을 향유하는 것도 고통을 부담하는 것도 모두 우리 몫이다. IMF나 외국정부 혹은 외국투자자들의 요구를 우리는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도 아직 우리 경제와 같은 특이한 구조와 체질을 가진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경험이 없다. 따라서 경제제도의 개편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도권은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가 쥘 수 있도록 환경을 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주도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본다. 가령 지난 3개월간의 고금리정책은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고금리정책의 지속은 결국은 기업의 대거도산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고금리 해소를 거론하고 나서는 것은 옳다.
그러나 단순히 최근 며칠 환율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금리인하를 성급히 주장해서는 금리인하를 유도하는데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바로 외국투자자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담보하는데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는 이미 깊이 진행되어 있는 기업과 금융부실에 대한 정면대처의 각오와 이를 위한 명확한 실천계획을 내놓는 것과 함께 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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