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8일 공무원사회의 관료주의와 나태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개혁 마인드를 주문하는 등 공무원 「군기잡기」에 나섰다. 김대통령은 특히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공무원사회에 「책임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 관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각 부처는 속도와 고삐를 늦추지 말고 개혁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부하들이) 과거 습관때문에 납득 못하고 당황하는 일도 있고 저항도 있겠지만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 개혁의 지도자가 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잘 안 따라오는 경우에는 설득해야 하며 단순히 징계나 회초리만 갖고 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인센티브제의 예로는 점수제를 들었다. 이를통해 『성실한 사람은 점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임지는 분위기가 퍼져나가야 한다』는 당부였다.
김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간섭하는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경종」을 울렸다. 『정부의 국사나 민원을 한도 끝도 없이 끄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책임은 안지고 눈치만 보는 나태함도 결국 일을 망치는 것이다』『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일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시화호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공무원들의 아픈 구석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에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김대통령 취임 이전에 확정됐던 여러 개혁조치들의 법제화를 지연시켜 외국투자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이날 발언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했다. 그는 『김대통령은 관료사회가 구각을 깨야만 새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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