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시장왜곡 우려 설립 신중 의견많아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산업금융공사(가칭)」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금융공사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인 「부실」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명분에도 불구, 시장질서 왜곡과 부패 양산 등 문제점이 적지않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왜 추진하나
1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6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 7개 특수은행의 무수익여신은 32조2,891억원에 달한다. 종금사의 부실여신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3,897억원.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원금마저 떼일 가능성이 높은 부실채권 규모는 리스 보험 증권 등 여타 금융기관을 합할 경우 더욱 불어난다. 이에 따른 피해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0대 그룹의 부채총액은 348조원. 이 역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로 변모하고 있다. 산업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정리,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산업금융공사란
정부와 국내투자기관, 세계은행(IBRD) 지원금과 해외펀드 등 외국투자자금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대형 투자은행. 자본금은 20억달러이상으로 하고, 정부출자를 포함한 국내지분을 51% 정도로 잡고 있다. 산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 ▲기업의 증자 참여 ▲대형사업에 대한 자금제공(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주로 담당하되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정리에 따르는 모든 금융행위가 허용된다. 또 산업금융공사의 설립은 부실정리외에 대규모 외자유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문제점은 없나
부실정리 사업은 금융시장이 취약한 국내사정상 수익성이 없다. 정부의 지원, 곧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시장원리대신 정부의 정책의지가 우선 반영되기 쉽고 정치권의 입김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부실채권의 인수가격 산정,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결정 등 산업금융공사의 투자행위 하나 하나는 기업들의 생사를 좌우한다. 특혜의혹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부실기업이 살고 우량기업은 무너지는 등의 시장질서 왜곡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외국자본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산업금융공사로만 몰릴 경우 다른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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