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인도 인민당(BJP)을 중심으로 새로 출범한 인도집권연정은 18일 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공약했다.인도연정은 이날 정부시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새정부는 인도의 안보와 영토주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목적을 위해 핵정책을 재평가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참가를 거부했다. 인접한 파키스탄 및 중국과 수차례 국경분쟁을 겪어 온 인도는 중국이 핵보유국이며 파키스탄이 핵능력 보유국이란 점을 지적, 자국의 핵주권을 강조해 왔으나 명시적으로 생산의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인도 새정부의 공약은 상당한 국제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한 BJP는 「1개 민족, 1개 국가, 1개 종교」라는 슬로건과 함께 핵개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공약은 예견되기는 했으나 중국과 파키스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도는 중국이 최근 수년간 가상적국이자 회교국인 파키스탄에 핵기술과 제조장비를 수출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도는 최단 시간내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74년 핵폭발 실험에 성공했으며 당시 개발인력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한 민간 국방 싱크탱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년내 핵폭탄 5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도는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프리트비」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인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크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다. 파키스탄과 이란에 핵개발 도미노가 일어날 경우, 지역불안 가중과 취약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붕괴 등 「공포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단 국제여론 동원, 중국의 대파키스탄 핵기술 수출중단 촉구 등 외교적 노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정부가 핵무기 생산과 경제지원문제를 연계하는 카드로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는 또 다시 긴 「핵협상」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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