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1세기 중국을 이끌 장쩌민(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지도부의 진용을 마련, 「중국적 사회주의」정체성을 확립했다.「강체제 강화와 주룽지(주용기) 총리의 전면등장」으로 요약되는 이번 전인대 인선으로 「강주 쌍두마차」의 중국 개혁호는 박차를 더하게 됐다.
「준비된 총리, 정해진 은퇴」의 수순에 따라 강의 최대 정적이었던 차오스(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은퇴했고 중국 경제개혁 사령탑 주총리가 등장, 덩샤오핑(등소평) 사후 천하대란을 예고했던 일부 시각을 말끔히 불식했다.
2,979명의 지역·직능대표로 구성된 전인대는 5일부터 18일까지 정부공작보고, 정부기구축소, 국가지도부 인선을 일정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19일 폐막한다. 이번 회기에 전인대는 강을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함으로써 당·정·군 최고 지도자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마련해주었다.
리펑(이붕) 총리의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동, 리뤼환(이서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연임등으로 큰 틀은 흔들지 않고 새판을 마련했다. 특히 앞으로 중국의 「강주이, 3두체제」는 이상무위원장의 보수노선과 주총리의 개혁노선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관심거리다.
이번 전인대에서 「강주 양두체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개혁노선이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부공작보고와 40개 부처를 29개로 축소하는 정부기구개혁이 무난히 통과됐고 국가지도자 인선도 무리없이 결정됐다. 주목을 받은 주총리 주도의 국무원 기구개혁은 「작은 정부, 큰 사회(소정부 대사회)」에 지향점을 둔 능률과 효율의 운영체제를 확립했다는 평가이다. 우선 3,300만 당간부수를 40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영도그룹은 순항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지속과 국유기업개혁, 행정부 감축에 따른 기득권의 반발, 효율적인 실업대책 마련, 아시아 금융위기 대처 등이 이번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러 난제속에서도 정신문명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갖춰가는 13억 인구의 거대한 대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는 전세계적 관심의 초점이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