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의 61%인 42조원과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산 30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계은행(IBRD) 차관중 1조원으로 실직자와 벤처기업의 창업, 외국인 대체기업 등에 각 3,000억원,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외자유치와 실업해소를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풀도록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외국기업은 인수·합병(M&A)한 국내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교포의 국내토지 취득도 가능해진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재경·산자·노동 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등 6인이 참석하는 실무대책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은 『실업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실업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어렵다』며 『소위는 이번주말까지 부처간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정부와 투자기관 등의 직원봉급 10%를 반납하고 300조원으로 추산되는 5,000만원이상 예금에 1%의 실업세를 부과해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이밖에 81개 방위산업체와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이달중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전면허용하는 한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이상 장기차관을 들여오는 경우 용도 및 한도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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