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재벌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담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17일 『정부출범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주도했던 재벌정책이 금감위로 넘어간다』며 『금감위가 4월 발족하지만 위원장을 먼저 임명한 것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은행을 통한 재벌 구조개혁」을 여러차례 강조, 예견된 것이지만 금감위의 역할을 정부 고위당국자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수석은 재벌의 1차적 창구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련 기업과 재무개선약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감위가 재벌개혁의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족한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정식멤버에 공정위원장이 빠지고 금감위원장은 포함된 것도 이런 구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의 부상으로 「재계의 검찰」 공정위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해 졌다. 이와 관련, 재벌 계열사 축소 등은 금감위가 맡고 독과점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질서 왜곡행위는 이전처럼 공정위가 맡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전날(1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재벌 계열사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이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라고 주문했었다. 공정위는 따라서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제한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단속 등 합법적인 수단을 이전보다 강도높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벌들로서는 사실상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고 볼 수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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